개인회생의 효력이 궁금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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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3-02-05 11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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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이 개인회생 결정을 내리면 본인 혹은 가족의 생계비를 산정하고,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후 면책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. 변제기간 중 상환하는 금액은 자기재산을 처분하여 상환하는 금액보다 커야 하며, 변제완료후에 면책심사가 진행됩니다. 면책가능한도는 원금의 최대 90%와 이자의 100%입니다. 이 때 세금이나 과징금 및 과태료, 채무자의 고의·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,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. 개인회생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약 6개월~1년 정도 소요되며, 변제기간은 3~5년입니다. 따라서 신청부터 면책까지 평균 4~6년이 소요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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